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비면책채권 8가지와 미리 대비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적힌 채권은 남아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부양료예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도 면책되지 않아요.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요(같은 조 제3항). 신청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하면 "면책받았는데 왜 독촉이 오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조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① 내 빚 중에 세금·벌금·양육비가 있는지 ②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③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는지

상담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면책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분이 몇 달 뒤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가끔 봐요. "구청에서 체납 고지서가 왔어요", "전 배우자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죠.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강력한 제도지만,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아요. 법이 일부러 남겨 두는 빚이 있어요.

이 글은 그 "남는 빚", 즉 비면책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꼭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면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쉽게 말해 "남은 빚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에요. 면책까지 가는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은 다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예외 목록을 두고 있어요. 이 목록에 있는 빚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서, 채권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비면책채권 한눈에 보기

번호	비면책채권	쉽게 말하면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신청할 때 목록에 안 적은 빚
2	조세 등 청구권(일정한 것)	국세·지방세, 이에 준하는 공과금 중 법이 정한 것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내야 하는 돈
4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줘서 생긴 배상금
5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큰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금
6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내가 고용주일 때 직원에게 줄 돈
7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직원에게서 맡아 둔 돈
8	부양료(양육비 등)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료 등

1.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

가장 흔하고, 가장 억울한 경우예요.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면책 대상도 아니에요.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을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와 정말 몰랐던 경우는 판례상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해요.

카드사에서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빚, 대부업체에 팔린 오래된 빚이 자주 빠져요.
지인에게 빌린 돈,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해요.
휴대폰 할부금, 통신 요금 미납, 렌탈 미납금도 빚이에요.
신용정보원 조회에 나오지 않는 사인 간 채무는 기억에만 의존하니 특히 꼼꼼히 정리하세요.

빠뜨린 빚을 찾는 방법과 이미 빠뜨렸을 때 대응은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빠뜨리면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신청 전 대조만 잘해도 이 항목은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2. 세금 등 조세채권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같은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특별 취급을 받아요. 변제계획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는 우선권이 있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조세 등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져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국세 징수 방식으로 걷는 공과금도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분은 신청 전에 체납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체납이 의외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 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금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과료, 추징금, 형사소송비용과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아요. 이 돈은 빚이라기보다 제재의 성격이라 법이 면책을 허용하지 않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 범칙금 미납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같은 방법을 검찰청에 따로 문의하세요.

4~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책임(예: 사기, 폭행, 횡령으로 인한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또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해서 생긴 배상 책임도 남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처럼 주의를 크게 소홀히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한 부주의로 물건을 망가뜨린 배상이나,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손해배상은 보통 일반 채권으로 면책 대상이 돼요. "고의"와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라는 요건을 모두 따져 봐야 해서, 이런 배상 채무가 있다면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6~7.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

사업을 하다가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근로자에게서 맡아 둔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자영업자라면 신청 전에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꼭 정리하세요. 신청 자격과 기본 요건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8. 양육비 같은 부양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법원이 정한 부모 부양료처럼 가족을 부양할 의무에서 나온 돈은 면책되지 않아요. 밀린 양육비는 회생을 해도 그대로 남고, 앞으로 낼 양육비도 계속 내야 해요. 그래서 법원도 변제계획을 짤 때 양육비 지급을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비를 내고 있다면 지급 내역(이체 기록,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을 꼭 준비해 두세요.

보증인과 공동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요. 내가 면책을 받아도, 내 빚에 보증을 선 가족이나 친구는 여전히 갚아야 해요. 채권자는 면책 후 보증인에게 청구를 돌릴 수 있어요. 가족 보증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도리예요.

구분	내가 면책받으면	대비
나(주채무자)	목록에 있는 일반 채권은 면제	변제계획 완주
보증인	책임 그대로 남음	미리 알리고 보증인 채무 상담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책임 그대로 남음	공동채무자도 별도 해결 필요
물상보증인(담보 제공자)	담보 실행 가능성 남음	담보물 상황 확인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대비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조회로 금융권 채무 전부 확인
☐ 채권추심·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 확인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목록 작성
☐ 홈택스·위택스에서 세금 체납 조회
☐ 미납 벌금·과태료 확인
☐ 양육비 판결·조정 내용과 미지급액 정리
☐ 보증인·공동채무자가 있는 빚 표시
☐ 직원 미지급 임금 여부 확인(자영업자)

비면책채권이 많다고 해서 회생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카드빚이나 대출처럼 덩치가 큰 일반 채권이 정리되면 남는 세금이나 양육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남는 빚의 규모를 미리 알고 매달 얼마씩 갚을지 계획을 세워 두어야 면책 후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과 비교

개인파산에도 비면책채권이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하는데,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 임금, 양육비처럼 큰 틀은 비슷해요. 파산의 비면책채권과 면책 절차는 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어느 제도를 고르든 "남는 빚"이 있다는 점은 같으니, 제도 선택보다 먼저 내 빚의 성격을 분류해 보는 게 순서예요.

사례로 보는 비면책채권

사례 1: 면책 후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40대 직장인 A씨는 카드빚과 신용대출 7천만 원으로 5년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 왔어요. 신청 당시 체납액이 있었지만 크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이라 그대로 남았고, A씨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위택스 조회 한 번만 했어도 변제계획에 우선 채권으로 넣어 함께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례 2: 양육비와 변제금을 함께 낸 B씨

이혼 후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보내던 B씨는 회생을 신청하면서 양육비 지급 내역을 함께 냈어요. 법원은 생계비를 정할 때 사정을 고려했고, B씨는 변제금과 양육비를 함께 내며 3년 변제를 마쳤어요. 양육비는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걸 보여 준 덕분에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사례 3: 지인에게 빌린 돈을 뺀 C씨

C씨는 친구에게 빌린 1,500만 원을 "친구니까 나중에 따로 갚겠다"며 채권자목록에서 뺐어요. 면책 후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소송을 걸었고, 목록에 없던 이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특정 채권자만 빼거나 따로 갚는 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서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는 빚은 모두 적는 게 원칙이에요.

면책 후 독촉을 받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어떤 채권인지 확인하세요. 채권자, 금액, 발생 시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채권자목록에 있던 일반 채권이라면 면책결정문 사본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세요.
그래도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나 법률 상담을 이용하세요.
목록에 없던 채권이거나 비면책채권이라면 분할 납부, 채무조정 등 현실적인 정리 방법을 찾으세요.

면책결정문은 평생 보관하세요. 몇 년 뒤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려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문 사본이 있으면 대부분 간단히 정리돼요. 면책 이후 신용을 다시 쌓는 순서는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6조는 채무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속여 면책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되고 빚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비면책채권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면책 후에도 빚이 남는" 또 하나의 경우라서 함께 기억해 두세요. 처음부터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남는 빚, 어디서 조회하나요

남는 빚 종류	조회처	팁
국세 체납	홈택스 또는 세무서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 확인
지방세·과태료	위택스, 구청·시청	자동차세·주정차 과태료 포함
벌금	검찰청 민원실	분할 납부·사회봉사 대체 문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체납 시 분할 납부 상담
양육비	판결문·조정조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미지급액 정리

이 표의 조회만 마쳐도 면책 후 "예상하지 못한 빚"은 거의 사라져요. 조회 결과는 캡처해서 신청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대리인과 상담하거나 변제계획을 다시 따져 볼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정리하면 비면책채권은 "숨기거나 빠뜨린 빚", "국가가 걷는 돈", "남에게 끼친 큰 피해", "가족과 직원에게 줄 돈" 네 묶음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이 네 묶음에 해당하는 빚이 있는지만 미리 확인해도 면책 후의 계획이 훨씬 단단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 전이라면 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세요. 면책 후라면 그 채권은 남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건강보험료 체납도 면책되지 않나요?

국세 징수 방식으로 걷는 공과금은 조세에 준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해요.

Q. 교통사고 배상금은 무조건 남나요?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가 문제예요. 단순 과실 사고 배상은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요.

Q. 면책 후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저에게 다시 청구하나요?

보증인이 가진 구상권도 원래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면책의 효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를 못 내고 있는데 회생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남아요. 변제계획과 양육비를 함께 낼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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