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창구: 서울회생법원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연계기관
빚 문제로 검색을 하면 '무료 상담'이라는 광고가 먼저 뜬다. 상담료는 없어도 결국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다. 수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정에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면 돌아가기 어렵다. 법원 안에도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의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과 함께 법원 안에 상담센터를 두었고, 지금은 통합도산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을 맡아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무료로 상담한다. 2026년 10월 26일부터는 '뉴스타트상담'과 '회생재기지원상담'으로 나뉘어 있다.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다.
- 개인회생·파산 제도 일반 안내
-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요령
-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 외부 연계기관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층,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01호 안이다. 1·2호 뉴스타트상담은 전화(02-2015-4253, 02-2015-4254)로도 받는다.
법원 안내가 꼽는 기대 효과는 두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을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고를 정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무료신청지원제도도 상담 항목에 들어 있으니,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된다.
요일마다 상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같은 센터라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앉아 있는 상담위원이 다르다. 법원이 공개한 표 가운데 개인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 상담위원 | 주로 다루는 내용 |
|---|---|
| 개인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 |
| 전임회생위원 | 개인회생 |
|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전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
| 신용회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채무 예방과 채무조정 |
개인회생이 궁금하면 전임회생위원이 있는 시간, 파산이 궁금하면 개인파산관재인 시간에 맞춰 가는 편이 낫다. 정확한 요일과 시간은 바뀔 수 있어서 방문 전에 위 안내 페이지의 상담일정을 다시 본다.
법원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원 센터에도 상담위원을 보내는 기관이다. 법원 안내는 공단을 거쳐 소송구조를 받거나, 제도를 이해해 신청서를 직접 쓰면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소득이 적어 대리인 비용이 부담이라면 먼저 알아볼 만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을 다룬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법원 센터에서도 신복위 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연체가 막 시작된 단계라면 법원 절차보다 이쪽이 맞는 경우도 있다. 세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비교에서 따로 다뤘다.
상황별로 어디부터 갈까
어느 창구가 맞는지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 지금 상황 | 먼저 가볼 곳 |
|---|---|
| 연체가 막 시작됐고 소득은 유지 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
| 연체가 길어졌고 회생과 파산 중 고민 | 통합도산지원센터 전임회생위원·파산관재인 상담 |
| 소득이 적어 대리인 비용이 걱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 가족이 남긴 빚 때문에 고민 | 통합도산지원센터 상속재산파산 안내 |
한 곳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센터에서 제도 방향을 잡고, 비용 문제는 공단에서, 금융권 조정은 신복위에서 따로 확인하는 식으로 나눠 쓰는 사람도 많다.
유료 상담과 무엇이 다른가
무료 창구의 강점은 특정 사건을 맡으려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 안내도 상담위원을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적고 있다. 대신 사건을 끝까지 맡아 서류를 써 주지는 않는다. 서류 작성까지 맡기고 싶다면 상담에서 방향을 잡은 다음 대리인을 고르는 편이 비용을 비교하기 쉽다.
상담 전에 챙길 것
상담 시간은 길지 않다. 빈손으로 가면 제도 설명만 듣고 끝나기 쉽다.
- 빚 목록: 채권자 이름, 남은 금액, 연체 시작일
- 소득 자료: 최근 몇 달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 재산 자료: 통장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 이미 받은 서류: 지급명령, 압류 통지, 법원 우편
- 물어볼 질문 몇 개를 미리 적은 메모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개인회생이 되나요"보다 "월 소득이 이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둘이면 변제기간과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처럼 묻는 편이 답을 얻기 쉽다. 필요한 서류의 범위는 개인회생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상담을 받은 뒤
상담이 끝나면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적어 둔다. 맞는 제도, 예상 변제기간, 추가로 떼야 할 서류, 다음에 물어볼 것 정도면 충분하다. 두 곳 이상에서 상담했다면 이 메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Q. 서울에 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안에 있다. 다른 지역에 사건이 걸릴 예정이라면 관할 법원의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화 상담이 열려 있는 1·2호부터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다.
주의: 무료 상담은 판단을 돕는 자리이지 결정을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다. 인가나 면책 여부는 결국 법원이 정한다.
상담 일정과 위원 배치는 법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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